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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25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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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지식재산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생존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도 여겨진다. 최근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1만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 건수를 지난해 6.3건에서 2025년까지 12건으로 약 2배 증가시키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규모 3200억위안(약 59조원), 지식재산권 로열티 연간 수출입 총액 3500억위안(6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1999~2020년) 국내 특허 출원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5%로, 세계 5대 특허청(IP5)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월등히 높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 출원량을 추월했다. 청구항 수, 특허 수명, 국제공동연구 여부 등 국내외 연구에서 특허 품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도 향상됐다.

기술 패권이 심화할수록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지식재산 선진국들의 관련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은 뻔하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기술·IP금융시장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관심은 아쉽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 시국에서 다양한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식재산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차기 정부의 범부처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혁신청이나 처로 개편해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로 만들 것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의료 분야 중심으로 K-바이오를 이끌었고, 디지털 경제 전환의 시작점이 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와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의 주역으로도 여겨진다. 위기를 기회로 일군 원동력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판단할 주요 지표가 될 지식재산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전자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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